동두천시의회, 국가산단 조성 관련 가결

"시-LH 사업시행 협약 및 의무부담 동의안" 가결

하인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8/10 [17:34]

동두천시의회, 국가산단 조성 관련 가결

"시-LH 사업시행 협약 및 의무부담 동의안" 가결

하인규 기자 | 입력 : 2020/08/10 [17:34]

▲ 동두천시의회 정문영 의장  제297회 임시회 운영 모습 (사진제공=동두천시의회)   ©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동두천=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하인규 기자=동두천시의회(의장 정문영)는 10일 제297회 임시회를 열고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시-LH 사업시행 협약 및 의무부담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 7월 23일 제296회 임시회에서 반대 4, 찬성 3으로 부결했던 동의안을 가결한 것이다. 이번에는 7명 의원 전원이 동의안에 찬성했다.

 

최종 의결 후, 지난 제296회 임시회에서 협약안에 반대했던 4명의 의원들(정문영·박인범·김승호·정계숙)은 동두천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안 가결로 입장을 변경한 사유를 밝혔다.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70년간의 안보 희생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추진된 것이다.”라고 기자회견을 시작한 4명의 의원들은 지난번의 부결은 국가산업단지 조성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었음을 강조했다. 이들은 산업용지 미분양 시 초래될 동두천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LH 측과 재협상을 하라는 뜻에서 건설적 반대에 나섰던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들 의원들은 협약안의 쟁점 사항인 △산업용지 예상 조성원가를 평당 130만원으로 협약안에 명시할지 여부 △준공 3년 후 미분양용지를 100% 동두천시가 매입한다는 의무 조항의 타당성 여부를 문제 삼았던 것은 “설사 재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시민의 목소리를 강하게 전달하여 국비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하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하루라도 빨리 국가산단 조성을 희망하는 시민들의 염원과 빠른 토지보상으로 대토를 하여 내년 농사를 지어야한다는 농민들의 절실함을 고려하고 존중하여 입장을 바꿔 가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의회의 의결이 있기 전에 시 집행부가 LH 지역본부에 협약 및 의무부담 동의안을 통보하여 협약서 내용을 결정한 사항을 지적하고,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반드시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고 먼저 승인을 받으라고 주문했다.

 

또한, 국토부·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산단 분양가 인하를 위해 국비가 더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상패동 국가산단 토지보상에 있어서도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보상 받을 수 있게 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의 부결도, 오늘의 가결도 모두 동두천에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조건으로 국가산단을 조성하기 위한 고심 어린 결정이었다.”는 발언으로 4명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마쳤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서 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LH 본사 경영투자심사가 속행되면서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래는 입장문(정문영.박인범.김승호.정계숙) 전문이다.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조성 관련‘시-LH 사업시행 협약 및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입장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번 제296회 임시회에서 국가산단 조성 관련 ‘시-LH 사업시행 협약 및 의무부담 동의안’을 부결했던 이유, 그리고 오늘 입장을 바꿔서 원안을 가결하게 된 이유를 설명 드립니다.

 

주한미군 기지가 이전하는 평택은 천문학적인 국가예산을 들여 지원하는 반면, 70년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동두천은 천대받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 모두가 궐기하여 대정부 투쟁을 벌인 끝에 안보 희생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상패동 국가산단 조성이 결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준공 후 3년 내 미분양 산업용지를 동두천시가 100% 매입한다는 LH 협약안의 의무조항이 과연 70년간 국가안보를 위해희생한 동두천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일까요?

 

동두천의 헌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내기 위해 저희 4명의 의원들은 협약안에 반대했던 것입니다.국가산업단지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재정이 열악한우리 시 살림을 염려한 것입니다. 우리 시가 떠안게 될 미분양 산업용지 매입 비율을 100%에서 7:3 비율로 낮추고, 만약 그것이 불가하다면 토지매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토록 재협상을 해보라는 의견으로 부결했던 것입니다.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LH에 100억 원이라는 시비와 도비가 지원되고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면제와 취·등록세 감면 등의 조건들도 명시되어 있지만, 우리가 희망하는 분양가 추정액 130만원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시 살림살이를 걱정하고 챙겨야 하는 시의원으로서, 2단계 국가산단 조성 시에 이와 같은 독소조항으로 미분양 산업용지를 100% 시가 매입할 경우의 엄청난 재정 부담을 염려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저희 4명의 의원들이 국가산단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시의회의 부결 때문에 국가산단이 취소되는 것으로 왜곡되고 있는 상황이 너무도 가슴 아픕니다. 재협상을 하게 되면3개월 정도 보상이 늦어질 뿐이며, 설사 재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시민의 목소리를 강하게 전달함으로써 국비 투입의 명분이 만들어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구체적인 여건이 똑같지는 않겠지만, 다른 산업단지의 경우 미분양 산업용지 매입 비율 5:5인 경우도 있었으며, 우리와 똑같은 협약서 내용이 도의회 부결로 변경된 사례도 있습니다. 사안과 여건은 다르겠지만 공기업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는 것은 국가산단과 지방산단이 동일하기 때문에 재협상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보고 싶었던 것이 저희의 충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는, 주한미군 이전으로 황폐화되고 있는 도시에 국가산단 조기 조성이라는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는 시민들의 염원과, 하루라도 빨리 토지보상을 받고 대토를 해서 내년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농민들의 절실함을 고려하고 존중하여 입장을 바꿔 가결한 것입니다.

 

저희 4명의 의원들은 시 집행부에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집행부는 의회의 의결이 있기도 전에 먼저 LH 지역본부에 협약 및 의무부담 동의안 내용을 통보했고 그에 근거하여 경제투자심사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져 8월 14일 중앙 경제투자심사위원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의회의 승인도 거치지 않고 먼저 LH 지역본부와 협약서 내용을 결정한 것은 절차상 집행부의 큰 잘못으로서 행정기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집행부는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반드시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고 승인을 받기 바랍니다.

 

둘째, 시 집행부는 국토부 및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산단 분양가 인하를 위해 국비가 더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이번에 가결한 협약안은 재협의가 분명히 가능합니다. 조금이라도 시에 유리한 조건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상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패동 국가산단 토지보상에 있어서도 지역 주민들에게 국가적 보상 차원에서 시민이 수긍할 만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두천 국가산단 조성의 취지는 동두천 안보희생에 대한 국가적 보상 성격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하시기 바랍니다. 산단 조성에서 파생되는 모든 조건들을 국가가 전부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향후 협상에서 똑똑히 밝히고 국토부와 최대한 다시 협의하기 바랍니다.

 

지난번의 부결도, 오늘의 가결도 모두 다 우리 동두천에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조건으로 국가산단을 조성하기 위한 고심 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냥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우리 시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가산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저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8. 10. 동두천시의회 의원 정문영, 박인범, 김승호, 정계숙

 

▲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하인규 기자 popup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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