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양주시 고등학교 학생 수 조정 건의문 발표

양주시 학생의 학습권 보장 위해 고등학교 학급당 정원 25명 이하로 조정해야

하인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8/16 [11:02]

양주시의회, 양주시 고등학교 학생 수 조정 건의문 발표

양주시 학생의 학습권 보장 위해 고등학교 학급당 정원 25명 이하로 조정해야

하인규 기자 | 입력 : 2020/08/16 [11:02]

▲ 양주시의회 청사 전경 (사진제공=양주시의회)  ©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양주=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하인규 기자=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는 13일, 의원 일동 명의로 ‘양주시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조정 건의문’을 발표했다.

 

양주시의원들은 “양주시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도관내 고등학교 학급당 정원을 25명 이하로 조정하고, 기존 학급 수를 유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동안 양주시 관내 고등학생들은 과밀학급으로 인접지역에 비해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다.

 

2020년 경기 북부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평균은 25.7명인데 반해 양주시는 30.5명이었으며,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2021학년도 고등학교 예비 모집정원(안)’에서도 학생 수 과밀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도교육청의 (안)에 따르면, 양주시 지역 7개 일반계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인접지역 대비 3~9명이 많은 평균 29명이며, 오히려 관내 2개교의 2개 학급을 감축하는 계획을 세웠다.

 

관내 고등학교 입학 예정 학생 수는 2021년 1,978명에서 2023년 2,271명으로 200명 이상 늘어날 예정이며 양주신도시(옥정, 회천) 개발에 따른 학생 수 증가를 감안하면 앞으로도 양주시 과밀학급 문제는 해마다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양주시의원들의 건의문은 이런 상황에서 「헌법」에 명시된 교육권을 주장한 것이다.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의원들은 “학급당 학생 수가 많으면 안전한 수업 환경이 확보될 수 없고, 이는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져 동등하게 교육받을 기회가 사라진다”면서 “현 과밀학급 상황을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양주시 교육경쟁력이 약화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도교육청은 학교 내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 방안으로 교실 좌석 간격 확보, 등하교 시간 분산 등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으나 과밀학급에서는 학교 내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은 엄두도 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주시의회는 이날 발표한 건의문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 양주시와 지역 국회의원에게 보내 양주시 학생이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다.아래는 건의문 전문이다

 

양주시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조정 건의문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양주시는 올해도 관내 유치원·초·중·고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공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138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모든 학생이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내 고등학생들은 과밀학급으로 고통받고 있다.

 

2020년 경기 북부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평균은 25.7명인데 반해 양주시는 30.5명이었으며,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2021학년도 고등학교 예비 모집정원(안)”에서도 학생수 과밀은 개선되지 않았다.

 

(안)에 따르면 양주시 지역 7개 일반계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인접 지역 대비 3~9명이 많은 평균 29명이며, 신규학교 개교와 별개로 2개교의 2개 학급을 감축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관내 고등학교 입학 예정 학생수는 2021년 1,978명에서 2023년 2,271명으로 (가칭)옥정1고 개교를 감안하더라도 200여명이 증가할 예정이며, 수도권 제2기 양주신도시(옥정, 회천) 개발에 따른 학생수 증가로 양주시의 과밀학급 지속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학급당 학생수가 많으면 안전한 수업 환경 확보가 어렵고, 이로 말미암아 교육의 질 저하로 학생들의 동등한 교육 제공 기회가 박탈된다. 그리고 단순히수업 시간만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의 관계, 생활지도 등 교육 전반에 영향을미치기 때문에, 현 과밀학급 상황을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양주시 교육경쟁력 약화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학교 내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 방안으로 교실 좌석 간격 확보, 등하교 시간 분산 등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으나, 과밀학급에서는 학교 내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은 엄두도 낼 수 없고 학급 내 밀집도 최소화는 상상할 수도 없다. 더 나아가 누구도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과밀학급은 “학생중심, 현장중심”이라는 경기교육의 정책방향과 상이할 뿐 아니라, “학급당 학생수를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학급 유지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경기도교육청의 고등학교 학급편성 세부기준의 기본 방향과도 어긋난다.

 

이에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양주시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23만 양주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2021년 양주시 고등학교 학급당 모집정원을 25명 이하로 조정하고, 기존 학급수를 유지하라.

 

2020. 8. 13.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하인규 기자 popup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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