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좀 틀자” 힘받는 누진제 폐지 목소리..정부 “살펴보겠다”

최애리 기자 | 기사입력 2018/07/30 [16:16]

“에어컨 좀 틀자” 힘받는 누진제 폐지 목소리..정부 “살펴보겠다”

최애리 기자 | 입력 : 2018/07/30 [16:16]

▲ 청와대 국민 청원에 올라온 전기 누진세 폐지 청원글. 30일 오후 기준 4만1천여명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최애리 기자= 폭염 속 주택용 전기에 대한 누진제 폐지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누진제를 개선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 속 전기세 요금 폭탄 걱정에 에어컨도 마음 놓고 틀지 못하는 국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를 요청하는 국민 청원 역시 청와대 홈페이지에 연일 게재되고 있다.

 

청원글을 올린 한 네티즌은 "전력 소비의 상층에는 주로 기업들이 포진해 있다. 한 기업은 광역시 한 곳이 사용하는 만큼의 전력을 소비한다"면서 "거기다 기업들은 많이 하는 것에 비해 요금할인까지 받고 있다. 이 말도 안되는 상황이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은 전기 소비를 하고 싶어도 누진세가 무서워 에어컨을 놓고도 틀지도 못한다"며 "대기업 눈치보며 누진세 문제를 묵살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이 청원인이 올린 글은 30일 오후 4시 기준 4만1336건의 동의를 받았다.

 

이에 정부는 누진제 완화 또는 폐지와 관련, 어떤 상황인지 검토부터 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재난 수준의 폭염 속에 전기요금을 걱정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누진제에 대해선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7~8월 한시적 할인이나 누진제 폐지 등 구체적인 안에 대해선 "검토 해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박 정책관은 "누진제 개편에 대해 근본적인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다"면서 "전력수급이나 국민 전기요금 부담 등을 먼저 정밀히 파악해봐야 한다"고 당장 개편은 이뤄질 수 없음을 시사했다.

 

그는 만약 누진제를 폐지한다면 계시별 요금제가 좋은 대안이라고 했다. 계시별 요금제는 계절별·시간대 별로 구간을 나눠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그는 "주택용에도 산업용에 적용 중인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면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그에 대한 요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바람직해 보인다"고 했다.

 

break98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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