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2020년 제1회 양평군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하인규 기자 | 기사입력 2020/10/10 [15:33]

양평군, 2020년 제1회 양평군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하인규 기자 | 입력 : 2020/10/10 [15:33]

▲ 양평군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 모습 (사진제공=양평군청)  ©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양평=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하인규 기자=양평군에서는 지난 6일 2020년 제1회 양평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양평군 규제개혁위원회는 '양평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행정, 법률 등의 전문가와 공무원을 포함해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규제입증요청제 추진계획안, 2020년 등록규제 심의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이뤄졌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규제입증요청제 시행에 따라 10월부터 규제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민, 기업인 등 누구나가 양평군 자치법규(조례, 규칙, 훈령, 예규) 중 개선이나 폐지가 필요한 행정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등록규제 심의를 통해 양평군의 등록규제 3건에 대한 개선권고를 통해 규제완화를 적용한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하게 됐다.

 

변영섭 양평부군수(위원장)은 "양평군 규제개혁위원회가 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민생과 일자리 등 군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규제개혁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에서는 2016년 이전에 제·개정된 조례 117건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주민이 불편해 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 등 총 39건에 대한 정비대상을 발굴, 개정을 추진 중이다.

 

▲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하인규 기자 popupnews24@naver.com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번역기로 번역한 영문기사(전문)입니다.Below is an English article (full text)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Yangpyeong = Break News, Northeastern Gyeonggi) Reporter Ha In-gyu = Yangpyeong-gun held the first Yangpyeong-gun Regulatory Reform Committee on the 6th in 2020.

 

The Yangpyeong-gun Regulatory Reform Committee consists of a total of 10 members, including experts in administration and laws, and public officials, based on the'Yangpyeong-gun Regulatory Reform Committe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rdinance'. It plays the role of deliberating and coordinating matters related to the review of regulations, registration and publication of regulations, etc.

 

At this meeting, deliberations and resolutions were made on the implementation plan for the regulatory verification request system and the 2020 registration regulation deliberation plan. Therefore, in accordance with the enforcement of the regulatory verification request system resolved at this meeting, from October, anyone who has objections to the regulation, including residents, businessmen, etc. It may be requested to hold a Regulatory Reform Committee.

 

In addition, through deliberation on registration regulations, the improvement of the three registration regulations in Yangpyeong-gun was recommended to promote the improvement of self-government laws applying deregulation.

 

Byun Young-seop, head of Yangpyeongbu County (Chairman), said, "I hope the Yangpyeong County Regulatory Reform Committee will proactively respond to socio-economic changes and actively participate in regulatory reform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individual citizens, such as people and jobs."

 

On the other hand, Yangpyeong-gun is pursuing a revision by discovering and revising a total of 39 ordinances, including ordinances that are uncomfortable or unsuitable for residents, through a Japanese manufacturing survey on 117 ordinances enacted and amended before 2016.

 


Reporter Ha In-gyu popup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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