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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 경기도 감사 위법성 여부...헌재에서 다툰다

道 감사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하인규 기자 | 기사입력 2020/11/26 [14:29]

조광한 남양주시장, 경기도 감사 위법성 여부...헌재에서 다툰다

道 감사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하인규 기자 | 입력 : 2020/11/26 [14:29]

▲ 조광한 남양주시장 현법재판소앞 기자회견 모습 (사지제공=남양주시청)  ©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 조광한 남양주시장 헌법재판소앞 기자회견 모습(사진제공=남양주시청)  ©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 조광한 남양주시장 경기도 감사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이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하기전 기념촬영 모습 (사진제공=남양주시청)  ©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남양주=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하인규 기자=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26일 헌법재판소에 경기도의 감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시는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이후 9번에 걸쳐 진행된경기도의 포괄적ㆍ사전적 일반감사,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감사 등으로 시의 지방자치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지난 11월 16일부터 진행된 감사에서는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수준의 정치적으로 편향된 조사가 계속되는 등 감사절차와 내용에 위법 소지가 있어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 조광한 남양주시장 경기도 감사 관련 헌법재팜소에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모습 (사진제공=남양주시청)  ©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이날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앞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번 청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아래는 조광한 시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정상적인 지방자치를 원합니다.

 

2019년 3회에 불과했던 경기도의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가 올해 들어 11회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 사이의 정상적인 관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에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위법한 감사에 맞서 정상적인 지방자치를 지키고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기초단체는 광역단체의 하급기관이 아닙니다.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상하관계가 있지만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대등한 관계입니다. 1987년 제9차 개헌으로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지방자치가 헌법제도로 정착되었습니다.

 

그 결과 포괄적ㆍ사전적 일반감사,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감사, 법령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재는 이를 위반한 감사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2009년 5월 28일 2006헌라6「자치사무에 대한 정부부처 합동감사 사건」에서 선언했습니다.

 

경기도는 남양주시에 포괄적 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광역단체의 기초단체에 대한 자치사무 감사는 법령 위반 사건에 한정하고, 그 경우에도 사전에 위반사항을 확인하도록 명시한 지방자치법 제171조 위반입니다.

 

또한 경기도는 감사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했습니다. 하위직 공무원이 2개월에 걸쳐 단지 몇 개의 댓글을 단 행위를 문제 삼고 협박성 발언을 한 것입니다. 부정부패를 조사한다는 미명 아래 아무런 상관없는 댓글을 문제 삼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는 남양주시 정무비서관에 대한 인사조치 자료 제출까지 요구하는 등 시정의 모든 사안에 걸쳐 전방위적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법령에 따라 조사하는 곳이지 수사기관은 아닙니다.

 

경기도의 과도한 감사는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남양주시는 이번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경기도의 무리한 조치가 하루 빨리 바로 잡아지기를 희망합니다.

 

2020. 11. 26. 남양주시장 조 광 한

 

▲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하인규 기자 popupnews24@naver.com

 

아래는 위의 글을 구글번역이 번역한 영문의<전문>이다.

Below is an English <Full text>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Namyangju Mayor Jo Kwang-han, Gyeonggi-do auditor contests whether it is illegal...
Applied for adjudication and temporary injunction for suspension

-Reporter In-Gyu Ha
(Namyangju = Break News, northeastern part of Gyeonggi) = Namyangju City (Mayor Kwanghan Jo) announced on the 26th that it had filed an application for a dispute over the authority of the Gyeonggi-do auditor and a temporary injunction to suspend the effect.

 


The city's local autonomy is seriously threatened by the comprehensive and preliminary general audit of Gyeonggi-do, which has been conducted nine times since the city's disaster support was paid in cash rather than in local currency. In the audit conducted from March 16th, it is a position to seek judgment by the Constitutional Court because there is a violation of the audit and the contents, such as a politically biased investigation that violates the human rights of employees.

 

Mayor Jo Kwang-han, Mayor of Namyangju City, announced his position on this claim in fro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prior to the request for a trial for power dispute and temporary injunction.

 

I want normal local autonomy.

 

Thanks to Namyangju City in Gyeonggi Province, which was only 3 times in 2019, this year has reached 11 times. It is unlikely that this is a normal relationship between the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 and the basic local government. As a result, Namyangju City requested a competent dispute trial to protect normal local autonomy against the illegal audit of Gyeonggi-do.

 

The basic organization is not a subordinate organization of a regional organization. There is a hierarchical relationship for commissioned work, but the relationship is equal for autonomous work. Local autonomy was revived with the 9th amendment in 1987, and local autonomy was established as the constitutional system.

 

As a result, comprehensive and preliminary general audits, audits that do not specify violations, and audits to detect violations of laws are no longer permitted. On May 28, 2009, the Constitution declared that an audit violating this would infringe on local autonomy rights, in the 2006 Heonra 6 「Joint Audit Case by Government Departments on Autonomous Affairs」

 

Gyeonggi-do is promoting a comprehensive audit in Namyangju. This is a violation of Article 171 of the Local Autonomy Act, which specifies that the audit of autonomous affairs for basic organizations of a metropolitan area is limited to cases in viol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and even in such cases, the violations must be checked in advance.

 

In addition, Gyeonggi Province committed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during the audit process. A low-ranking official made an intimidating remark over two months over the act of making just a few comments. Under the pretense of investigating corruption, I made an irrelevant comment.

 

In addition, Gyeonggi-do requested all-round data on all matters of municipal administration, such as requesting submission of personnel measures data to the administrative secretary of Namyangju City. The Gyeonggi-do auditor's office is a place to investigate according to laws and regulations, not an investigation agency.

 

Gyeonggi Province's excessive audit goes against local autonomy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Namyangju City hopes that the unreasonable measures of Gyeonggi Province will be corrected as soon as possible through the judgment of this dispute.

 

2020. 11. 26. Namyangju Mayor Jo Kwang-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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