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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국회·정부에 ‘확장재정정책,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보편지원’ 촉구

1차 재난지원금 규모 넘어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지급 건의

하인규 기자 | 기사입력 2021/01/04 [20:27]

이재명 경기도지사, 국회·정부에 ‘확장재정정책,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보편지원’ 촉구

1차 재난지원금 규모 넘어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지급 건의

하인규 기자 | 입력 : 2021/01/04 [20:27]

▲ 이재명 경기도지사 건의문 (사진제공=경기도청)  ©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하인규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재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볼 때 국가적 차원의 확장재정정책 추진이 절실하다며 국회와 기획재정부를 향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경기도는 4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300명과 기획재정부에 이런 내용을 담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편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편지에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경제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면서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효과가 확인된 1차 재난지원금처럼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각 정치 및 행정 주체의 입장이나 정치적 견해를 떠나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생각해 적극적인 확장재정정책을 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면서 “그렇게 해도 재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이를 통해 구조적 저성장, 코로나19 위기 극복, 양극화 완화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편지에서 해외 통계와 사례를 들어가며 확장재정정책이 왜 필요한지 차근차근 설명했다.

 

이 지사는 먼저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 유럽 등의 확장재정정책 기조를 설명하며 “코로나 19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확장재정정책’임을 국제경제기구와 선진국들이 앞 다퉈 선언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국제통화기금(IMF)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을 주문하고 있다”면서 “IMF는 코로나19로 국민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했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지출이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향후 2년간 최대치에 이를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도 4년간 4조 달러(약 4,386조 원) 이상의 재정지출을 계획하고 있다”라며 “EU 역시 7,500억 유로(약 1,022조 원)의 경제회복기금을 마련해 개별 국가들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전 세계 각국은 경제회복을 위해 정부지출을 급격하게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채무가 증가한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서는 국가부채비율이 문제가 아니라 최악의 가계부채비율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Budget Balance) 적자 규모가 영국(16.7%), 미국(15.4%), 일본(10.5%) 등으로 주요 선진국가 대부분 1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전망 보고서를 소개하면서 “그에 비해 한국은 불과 4.2%로 OECD 42개국 가운데 노르웨이(1.3%), 덴마크(3.9%), 스웨덴(4.0%)에 이어 4번째로 작다. 상대적으로 보면 오히려 매우 소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쳤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국가채무비율이 약 44%로 OECD 평균치 약 120%의 3분의 1에 불과해 재정여력이 충분하다. 정부의 역할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시점에 공공투자가 현격하게 부족하다는 것이 국제 경제기구와 세계 경제석학들의 분석”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어 “2018년 기준 GDP 대비 이전소득 비율이 우리는 11.1%로 OECD 평균(20.1%)의 절반인 최하위다. 그 결과로 국채비율도 OECD 평균(81.6%)의 절반이하인 최하위(35.9%)를 달성할 수 있었다”면서 “그러나 가계부채비율은 OECD 평균(125.8%)보다 무려 58.4%p가 높은 184.2%로 최상위다.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가계지원을 아낀 결과 국가부채비율은 불필요할 정도로 낮은 반면 가계는 최악의 빚을 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OECD가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상대빈곤율이 회원국 중 가장 높고, 세후 지니계수로 측정한 소득불평등도는 OECD 국가 중 7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며 “이는 우리나라의 재정정책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반증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이 지사는 또 “구조적 저성장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위기시에 위기탈출을 위한 재정지출은 평상으로 돌아왔을 때 그 몇 배의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국제기구나 경제석학들이 더 과감한 재정지출을 권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켜야 하는데 수표나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수표나 현금으로 가계소득을 지원하면, 축장효과(악화가 예상되는 미래를 대비하려고 지원금을 안쓰고 쌓아둠)로 경제효과가 제한적”이라며 “1차 재난지원금에서 통계적으로나 체감적으로 유용성이 입증된 '시한부 소멸성 지역화폐' 방식은 재정지출을 소비지출로 직결시킨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꼭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해 7월 수술실 CCTV설치 입법화를 요청하는 편지를 국회에 보낸 바 있다. 이어 11월에는 전국민에게 1인당 20~30만원씩 공평하게 지역화폐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당 국회의원에게 보냈다.아래는 건의문 전문이다.

 

<건의문 전문>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온 국민이 어려운 고비를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경제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는 한 이번 위기가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를 놓친다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나라경제가 망가질 것이란 우려가 큽니다.

 

이는 전 세계의 공통된 우려사항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하였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지출이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향후 2년간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IMF는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도 이른바 ‘바이드노믹스’라 불리는 확장재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이미 의회를 통과한 8,920억 달러(약 978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 예산을 ‘착수금’에 불과하다고 표현하면서, 앞으로 4년간 4조 달러(약 4,386조 원) 이상의 재정지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EU 역시 7,500억 유로(약 1,022조 원)의 경제회복기금을 마련하여 개별 국가들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전 세계 각국은 경제회복을 위하여 정부지출을 급격하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확장재정정책’임을 국제경제기구와 선진국들이 앞다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진국들이라고 해서 재정여력이 충분하여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0년 12월 20일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Budget Balance) 적자 규모는 영국(16.7%), 미국(15.4%), 스페인(11.7%), 이탈리아(10.7%), 일본(10.5%) 등으로 대부분 1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에 비해 한국은 불과 4.2%로 42개국 중에서도 노르웨이(1.3%), 덴마크(3.9%), 스웨덴(4.0%)에 이어 4번째로 작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오히려 매우 소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IMF의 추정에 따르면 공공투자(public investment)를 10조원 늘리면 GDP가 27조원 늘고 100조원의 민간투자(private investment)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가채무비율이 약 44%로서 OECD 평균치 약 120%의 3분의 1에 불과하여 재정여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웠던 2020년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가 4.2%로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정부의 역할이 절실하게 필요하였던 시점에 공공투자가 현격하게 부족하다는 것이 국제 경제기구와 세계 경제석학들의 분석입니다.

 

특히 소득재분배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공적이전소득 정책은 분발이 필요합니다. 2018년 기준 GDP 대비 이전소득 비율이 우리는 11.1%로 OECD 평균(20.1%)의 절반인 최하위였습니다. 그 결과, 국가채무비율도 OECD 평균(81.6%)의 절반이하인 최하위(35.9%)를 달성할 수 있었으나, 가계부채비율은 OECD 평균(125.8%)보다 무려 58.4%p가 높은 184.2%로 최상위입니다. 즉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가계지원을 아낀 결과 국가부채비율은 불필요할 정도로 낮은 반면 가계는 최악의 빚을 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소득보전, 고용유지 지원, 공공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고령층 등을 중심으로 소득 분배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OECD가 2020년 8월 11일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상대빈곤율이 회원국 중 가장 높고, 세후 지니계수로 측정한 소득불평등도는 OECD 국가 중 7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재정정책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구조적 저성장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기시에 위기탈출을 위한 재정지출은 평상으로 돌아왔을 때 그 몇 배의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국제기구나 경제석학들이 우리보다 몇 배 과감한 적자재정지출을 감행하는 선진국들에 더 과감한 재정지출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효과가 확인된 1차 재난지원금처럼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수표나 현금으로 가계소득을 지원하면, 축장효과(악화가 예상되는 미래를 대비하려고 지원금을 안쓰고 쌓아둠)로 경제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이에 따라 1차 재난지원금에서 통계적으로나 체감적으로 유용성이 입증된 '시한부 소멸성 지역화폐' 방식은 재정지출을 소비지출로 직결시킨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꼭 채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 4월 12일 ~ 8월 9일까지 14개 카드사를 통해 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으로 경기도에 지급된 금액은 모두 5조 1,190억원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소비지출액은 78조 7,375억원으로, 2019년도 같은 기간 70조 9,931억원보다 7조 7,444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한 5조 1,190억원보다 2조 6,254억원의 추가 소비지출이 일어난 셈입니다. 이는 전체 재난지원금 금액인 5조 1,190억원의 0.51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난지원금 대비 1.51배의 소비 견인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같은 확장재정정책의 효과는 경기도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볼 때 국가적 차원의 확장재정정책 추진이 절실합니다. 확장재정정책으로 소비확대를 통해 위기에 놓인 가계의 소득을 지원해야 하며, 지역화폐를 통해 소비를 촉진시키고 수요를 진작함으로써 국민경제를 살려나갈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경제가 망가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확장재정정책이 위기에 놓인 우리 경제를 살려낼 마중물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경제효과가 증명된 지역화폐로 전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실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기본소득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규모는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재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를 통해 구조적 저성장, 코로나19 위기 극복, 양극화 완화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이뤄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각 정치 및 행정 주체의 입장이나 정치적 견해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생각해 적극적인 확장재정정책을 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기도는 지역화폐의 보편 지급을 통해 위축된 소비를 살리는 정책을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진행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국가경제를 위한 건의와 충정에 화답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흰 소의 해’인 2021년 신축년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2021. 1. 4. 경기도지사 이재명 올림

 

▲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하인규 기자 popupnews24@naver.com

 

아래는 위의 글을 구글번역이 번역한 영문의<전문>이다.Below is an English <Full text>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yeonggi Governor Lee Jae-myung urges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government to ‘expanded fiscal policy, universal local currency support for disaster subsidies’
Suggestions to pay local currency for national disaster support that exceeds the scale of the first disaster support fund

 

-Reporter In-Gyu Ha
(Break News Northeastern Gyeonggi Province) = Gyeonggi Gyeonggi Governor Lee Jae-myeong said that it is imperative to promote an expanded fiscal policy at the national level, given the seriousness of the current economic crisis. Suggested that payment was necessary.

 

Gyeonggi Province announced on the 4th that it sent a letter from Gyeonggi Province Governor Lee Jae-myeong containing these details to 300 members of the opposition lawmakers including National Assembly Speaker Park Byung-seok and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Governor Lee Jae-myeong said in a letter, “The local economy is rapidly collapsing with the prolonged period of intense social distancing.” By doing so, we have to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Governor Lee said, “I sincerely ask you to implement an active expansion fiscal policy in consideration of the futur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lives of the people, regardless of the position or political views of each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entity. , We will be able to achieve economic revitalization by overcoming the Corona 19 crisis and easing polarization.”

 

In his letter, Governor Lee step by step explained why the expanded fiscal policy was necessary, including foreign statistics and examples.

 

Governor Lee first explained the stance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the US and Europe, etc., and said, “The most effective way to recover from the stagnant economy due to Corona 19 is the'Expanded fiscal policy'. They are arguing and proclaiming.”

 

Governor Lee said,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is also making an order for the government’s active fiscal policy to overcome the economic crisis caused by Corona 19,” said Governor Lee. It explains why the impact on national income will reach its maximum over the next two years.”

 

“The Biden administration of the United States is also planning to spend more than 4 trillion dollars (about 4,386 trillion won) in fiscal expenditures over four years. The EU also provides an economic recovery fund of 750 billion euros (about 1,022 trillion won) to support individual countries.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rapidly expanding their government expenditures to restore the economy to the extent that they have plans.”

 

Regarding some concerns about the increase in national debt, he pointed out that the problem is not the national debt ratio, but the worst household debt ratio.

 

The Governor's general government budget balance against GDP is expected to exceed 10% in most of the major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the UK (16.7%), the US (15.4%), and Japan (10.5%). Introducing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Economic Outlook Report announced in December last year, “By comparison, Korea is only 4.2%, among 42 OECD countries, Norway (1.3%), Denmark (3.9%), and Sweden (4.0%). It is the fourth smallest. Relatively, it can be seen that the fiscal policy was rather passive.”

 

He added, “Our country has a national debt ratio of about 44%, which is only a third of the OECD average of about 120%, so there is enough fiscal capacity. "The analysis of international economic organizations and world economic scholars is that there is a marked shortage of public investment at a time when the role of the government is desperately needed."

 

Governor Lee continued, “As of 2018, Korea’s ratio of transfer income to GDP was 11.1%, the lowest, half of the OECD average (20.1%). As a result, the government bond ratio was also able to achieve the lowest (35.9%), which is less than half of the OECD average (81.6%). “However, the household debt ratio is the highest at 184.2%, which is 58.4%p higher than the OECD average (125.8%). . Unlike foreign countries, as a result of conserving household support in Korea, it means that while the government debt ratio is unnecessarily low, households are owing the worst debt.”

 

“According to the Korean Economic Report released by the OECD, the relative poverty rate for the elderly is the highest among member countries, and the income inequality measured by the Gini coefficient after tax is the 7th highest among OECD countries. This is the effect of income redistribution through Korea’s fiscal policy. It will be a proof that is not so big.”

 

Governor Lee also said, “A bold expansion fiscal policy is essential for overcoming the crisis caused by structural low growth and Corona 19, easing polarization, and revitalizing the economy.” "Because of the double effec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economic scholars recommend more drastic fiscal spending."

 

Governor Lee suggested that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consumption should be promoted through drastic fiscal policy, but in local currency, not checks or cash.

 

Governor Lee said, “If household income is supported by check or cash, the economic effect is limited due to the livestock growth effect (in order to prepare for the deteriorating future), the economic effect is limited. This proven “time limit extinguishing local currency” method is indispensable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adopt in that it directly links fiscal expenditure to consumption expenditure.”

 

Meanwhile, in July of last year, Governor Lee sent a letter to the National Assembly requesting legislation for the installation of CCTV in the operating room. Subsequently, in November, a text message was sent to the ruling party lawmaker stating that the 3rd disaster support fund should be provided in local currency equally to the people of 200,000 to 300,000 won per person. 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recommendation.

 

<Full text of suggestion>

 

This is Jaemyung Lee, Governor of Gyeonggi Province.

 

With the third pandemic of Corona 19, the whole people are going through difficult times. The prolonged period of intense social distancing has caused the local economy to collapse rapidly. This crisis may not be the last unless COVID-19 is completely over. There is a great concern that if the time is missed, the country's economy will be irreversibly damaged.

 

This is a common concern around the world, and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is demanding active fiscal policy from the government to overcome the economic crisis caused by COVID-19. As national income has declined sharply due to Corona 19, the impact of government fiscal expenditure on national income will reach the maximum in the next two years, and the IMF is giving the reason.

 

The newly launched Biden administration of the United States is also predicting an expansion of the so-called “Bidnomics”. At the end of last year, the budget for stimulating the economy of $892 billion (approximately 978 trillion won), which had already passed through Congress, was expressed as a'starting money', and plans to spend more than $4 trillion (about 4,386 trillion won) over the next four years. . The EU also has plans to support individual countries by establishing an economic recovery fund of 750 billion euros (approximately 1,022 trillion won).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rapidly expanding government spending for economic recovery.

 

International economic organizations and advanced countries are vigorously proclaiming that the most effective way to recover from a stagnant economy due to Corona 19 is the “expanded fiscal policy”.

 

Developed countries do not have enough fiscal capacity to operate aggressive fiscal policies.

 

According to the economic outlook report released by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on December 20, 2020, the size of the deficits in the General Government Budget Balance versus Gross Domestic Product (GDP) in major developed countries is the UK (16.7%) and the US ( 15.4%), Spain (11.7%), Italy (10.7%), and Japan (10.5%) are expected to exceed 10%. By comparison, Korea is only 4.2%, the fourth smallest of 42 countries, after Norway (1.3%), Denmark (3.9%) and Sweden (4.0%). Relatively, it can be seen that the fiscal policy was rather passive.

 

According to the IMF's estimates, an increase of 10 trillion won in public investment can lead to an increase of 27 trillion won in GDP and an increase in private investment of 100 trillion won. However, Korea has a national debt ratio of about 44%, which is only one-third of the OECD average of about 120%, and despite having sufficient fiscal capacity, the size of the fiscal deficit to GDP in 2020, which was difficult due to Corona 19, was 4.2%, half of that of advanced countries. It did not even reach the level. The analysis of international economic organizations and world economic scholars is that public investment is remarkably insufficient at a time when the role of the government was desperately needed.

 

In particular, the public transfer income policy, which plays a key role in the redistribution of income, requires strenuous efforts. As of 2018, the ratio of transfer income to GDP was 11.1%, the lowest level, half of the OECD average (20.1%). As a result, the national debt ratio was also able to achieve the lowest (35.9%), which is less than half of the OECD average (81.6%), but the household debt ratio is the highest at 184.2%, a whopping 58.4%p higher than the OECD average (125.8%). In other words, unlike foreign countries, as a result of conserving household support, Korea's national debt ratio is unnecessarily low, while households are owing the worst debt.

 

In Korea, despite various policies such as preserving income, supporting employment maintenance, and creating public jobs after the Corona 19 crisis, income distribution has deteriorated, mainly among non-regular workers and the elderly. According to the OECD's Korean Economic Report released on August 11, 2020, the relative poverty rate for the elderly is the highest among member countries, and the income inequality measured by the Gini coefficient after tax is the seventh highest among OECD countries. It would be a proof that the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through Korea's fiscal policy is not so great.

 

In order to overcome the crisis caused by structural low growth and Corona 19, to alleviate polarization, and to revitalize the economy, a bold expansion fiscal policy is essential. In the event of a crisis, fiscal expenditure for escape from the crisis exerts several times the effect when it returns to normal, s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economic scholars recommend more drastic fiscal expenditures to developed countries that are committing deficit fiscal expenditures several times more drastic than ours. Is to do.

 

In order to overcome the current economic crisis, it is necessary to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by promoting consumption through drastic fiscal policies, such as the first disaster subsidies that have been confirmed to have economic effects. If household income is supported by checks or cash, the economic effect is limited due to the livestock effect (saved without using subsidies to prepare for a deteriorating future). Accordingly, the'time-limited local currency' method, which has proven statistically and sensibly useful in the first disaster support fund, needs to be adopt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that it directly links fiscal expenditures to consumption expenditures.

 

From April 12 to August 9 last year, the central government emergency disaster support fund and Gyeonggi-do disaster basic income through 14 credit card companies totaled 5,119 billion won. Consumption expenditure in Gyeonggi-do during the same period was 78,737.5 billion won, an increase of 7,744.4 billion won from 70 trillion 9931 billion won in the same period in 2019. Therefore, additional consumption expenditure of KRW 2,625.4 billion was generated from KRW 5,119 billion paid. This is 0.51 times the amount of the total disaster support amount of 5,119 billion won, which is 1.51 times more effective than the disaster support fund. The effectiveness of this expanded fiscal policy is being proven not only in Gyeonggi Province, but also in other parts of the world.

 

Given the seriousness of the current economic crisis, it is imperative to promote an expanded fiscal policy at the national level. The expanded fiscal policy should support the incomes of households in crisis through consumption expansion, and it is time to revive the national economy by promoting consumption and boosting demand through local currency. Otherwise, a proactive and proactive fiscal policy for expansion will play a role in revitalizing the Korean economy in crisis, as the country's economy is likely to be damaged.

 

I want to emphasize again. Please implement a disaster support fund that is universally paid to the whole country in local currency that has already proven its economic effect through the first disaster support payment. The basic disaster income should be for the whole country, and the scale should exceed the first disaster support fund. Even so, I would like to say that there are no financial problems, and through this, we will be able to revitalize the economy through structural low growth, overcoming the Corona 19 crisis, and easing polarization.

 

I sincerely request that you, apart from the positions and political views of each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entity, consider the futur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lives of the people and implement an active expansion fiscal policy. Gyeonggi Province will make full preparations to carry out a policy to save consumption that has been reduced by universal payment of local currency, even at the Gyeonggi-do level.

 

We look forward to responding to suggestions and loyalties for the national economy of Gyeonggi-do. Happy New Year, New Year 2021, “Year of the White Cow”. Thank you.

 

2021. 1. 4. Gyeonggi Governor Lee Jae-myeong uploa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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