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의견에 대하여
① 비용분담권자인 도와 사전협의를 미 이행하였다는 사유로 도비 지원이 불가하다는데 대해서는
▶ 6호선 노선변경은 GTX-B 예타통과 후 경춘선 공용운영이 불가능하여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있어 대안노선 마련을 위해 2020년 10월에 서울시·중랑구·남양주시·구리시 등이 상호 의견을 교환했으며, 11월 2차 회의 시 광역철도의 주관기관인 경기도(관계자)의 참석을 요청한 바 있으나, 참석하지 않은 사항이다
▶ 이후 6호선 상위계획 변경 건의 시한이 촉박한 관계로 남양주시에서 경기도를 직접 방문하고 공문 및 세부 검토 자료를 수차례 제출하며 설명한 끝에 현재 경기도에서 대광위로 변경 건의가 된 사항이다.
▶ 남양주시는 경기도가 주장하는“사전 협의”란 상위계획 확정시까지 검토 대안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노선 협의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 또한, 기 제출된 6호선 연장 노선 안은 GTX-B 등 교통여건 변화로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여 대안노선을 제출한 사항이다.
② 타 광역지자체와 노선 유치 등으로 도비 분담이 있을 경우 도와 사전 협의를 통해 추진하도록 한 권고사항 역시 미이행이며,
③ 도의회 보고 등 수많은 행정절차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임의로 변경 하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 서울지하철 4호선 연장선인 진접선의 경우도 남양주시는 경기도와 착공 이후에도 상호 협의하여 분담금을 합의한 사실도 있다.
▶ 아울러, 6호선 남양주 연장 사업 추진은 광역철도로서 상위계획 반영 등을 국토부와 대광위가 최종 결정하는 사항이다.
▶ 현재까지 노선(안)이 결정된 바 없으며, 경기도가 주장하는 사전협의 기간은 현재도 해당되므로 기본계획 수립 시까지 지속적으로 분담금 및 노선 안에 대하여 협의하면 되는 사항이다.
남양주시 6호선 추진 입장에 대해 서울 지하철 6호선 연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성이 없거나 경기도의 균형발전에 저해 된다든지 경기도가 추구하는 교통방향과 맞지 않아 지원이 불가하다면 이해할 수 있겠으나, 법령에도 없는 “사전협의 미 이행”이란 사유로 도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한다면 결국 행정기관 간의 견해 차이로 인한 피해를 경기도민에게 전가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으며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 중 가장 많은 규제와 교통 불편으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남양주시 거주 경기도민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지금이라도 원만하게 사전협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린다고 말했다.
하인규 기자 popupnews24@naver.com
아래는 위의 글을 구글번역이 번역한 영문의<전문>이다.Below is the English <Full text>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Reporter In-Gyu Ha
□ About the opinion of Gyeonggi Province
① Regarding the fact that support is not available due to failure to comply with the prior consultation with the person responsible for the cost sharing,
▶ Since the time limit for a proposal for a change to the upper level plan of Line 6 was tight, Namyangju visited Gyeonggi in person, submitted official documents and detailed review data several times, and explained it.
▶ Namyangju City believes that Gyeonggi-do's “pre-consultation” means that it is possible to discuss alternative routes at any time until the high-level plan is finalized.
▶ In addition, the proposed extension route for Line 6 was technically impossible due to changes in traffic conditions such as GTX-B, so an alternative route was submitted.
② If there is a share of expenses due to attraction of routes with other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the recommendations to promote through prior consultation with help are also not fulfilled.
③ Regarding matters that arbitrarily changed matters determined through numerous administrative procedures, such as reports to the provincial council,
▶ In the case of the Jinjeop Line, an extension of Seoul Subway Line 4, Namyangju City also agreed with Gyeonggi-do and Gyeonggi-do after the construction began to agree on a share.
▶ In addition, the promotion of the Namyangju extension project for Line 6 is a matter that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Daekwang Committee decide to reflect the higher-level plan as a metropolitan railway.
▶ The route (proposal) has not been decided so far, and the pre-consultation period claimed by Gyeonggi Province is still applicable, so it is a matter to continue to discuss the cost of contributions and route plans until the basic plan is established.
Gyeonggi-do said that it hoped that Gyeonggi-do residents of Namyangju, who are suffering from the most regulatory and transportation inconveniences among the 31 cities and counties in the province, would feel at least a little, and that they would eagerly suggest that they will proceed smoothly with prior consultations.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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