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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 “조세연 보고서, 부적절한 분석에 근거하여 지역화폐 효과 폄하”

경기연구원, 지역화폐는 소상공인 매출에 기여한다는 입장문 발표

하인규 기자 | 기사입력 2021/01/07 [20:27]

경기연, “조세연 보고서, 부적절한 분석에 근거하여 지역화폐 효과 폄하”

경기연구원, 지역화폐는 소상공인 매출에 기여한다는 입장문 발표

하인규 기자 | 입력 : 2021/01/07 [20:27]

(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하인규 기자=경기연구원이 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발표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송경호·이환웅, 2020)’ 보고서가 “연구방법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경기연구원의 연구를 과도하게 비판했다”는 입장을 냈다.

 

앞서 지난 4일 조세연이 “경기연구원의 연구가 지역화폐의 효과를 과대 추정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데 따른 반박이다.

 

경기연구원 유영성 기본소득연구단장과 윤성진 연구위원은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화폐는 소상공인 매출에 기여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유영성 단장은 입장문에서 “지역화폐 효과를 과대 추정했다는 조세연의 주장은 경기연 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연구 설계를 오해한 것”이라며, “경기연 보고서는 지역화폐의 사용이 소상공인 매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목적으로 점포 단위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결제 경험’ 및 ‘결제액’ 등 분명한 단어를 활용하여 과잉 해석 방지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과도한 비판은 온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조세연의 연구가 지역화폐가 산업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분석한 반면, 경기연의 연구는 지역화폐가 소상공인 점포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것으로 연구방법이 다르다는 것이 경기연구원의 입장이다.

 

그러면서 이 같은 차이로 조세연 보고서에도 실증분석에 핵심적인 오류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조세연 보고서는 산업별로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같은 지역 같은 산업 내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한 그룹과 사용하지 않은 그룹의 구분이 어려워 정확한 효과 측정이 어렵다는 것이 경기연구원의 설명이다.

 

윤성진 연구위원은 “조세연의 연구는 현실에서 지역화폐 결제가 불가능한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은 처치그룹으로 처리됐지만, 실제 지역화폐가 사용되고 있는 영세 학원은 처치그룹에 포함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조세연 보고서에서도 규모를 반영하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분석할 경우 지역화폐 효과가 확인되었다. 조세연은 종합소매업에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빼고 ‘슈퍼마켓’,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등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효과를 분석했더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고 밝히고 있다. 즉,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는 그룹을 제외하고 실제 지역화폐 이용이 가능한 그룹을 대상으로 분석할 경우 지역화폐 효과가 있었다는 뜻이다.

 

경기연구원은 이밖에도 온누리상품권으로 일원화 및 소상공인 직접지원 예산 증액 등 조세연의 정책제언에 대해 “실증적 근거 자료 없이 제기된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유 단장은 “지역화폐 효과 분석을 위해 2019년 1분기부터 체계적으로 점포 분석자료를 축적해오고 있으며, 조세연 보고서에서 언급한대로 정책발행 지역화폐에 대해 ‘지원금 효과’와 ‘지역화폐 효과’를 구분해 접근하는데 필요한 소비자조사를 이미 수행했고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며 “지역화폐 이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조세연구원과 합리적 논거와 실증적 근거에 기초한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아래는 경기연구원의 입장문 전문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송경호⋅이환웅, 2020)”의 선행연구 비판 등에 대한 입장문

 

지역화폐는 소상공인 매출에 기여한다.

 

경기연구원 유영성(기본소득연구단장), 윤성진(연구위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에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송경호·이환웅, 2020)을 발행하였다. 2020년 9월 발간한 <조세재정 브리프>의 본 보고서이다. 앞서 제기된 비판을 의식하여 일부 보완되었으나 분석 및 논리 전개 과정에서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 더욱이 보고서에서 경기연구원의 연구 유영성 외(2020)를 언급하고 있고, 부적절한 비판 등이 있어 이에 대한 해명과 정정이 필요하다.

 

지역화폐가 효과 없다’는 조세연 보고서의 실증분석에 핵심적 오류 존재

 

송경호·이환웅(2020)은 처치그룹의 식별 과정에서 업종 설정이 임의적이며, 규모에 대한 고려를 반영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은 처치그룹으로 처리되나, 혼자 영세하게 운영하는 학원은 처치그룹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처치그룹에 정책적 대상이 아닌 집단이 포함되고, 반대로 비교그룹에 정책적 대상이 포함되는 결과가 생기게 된다. 이러한 핵심적인 오류를 지닌 분석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

 

조세연 보고서에서조차 지역화폐 효과 확인

 

그러나 지역화폐가 본격화되기 이전인 2011~2018년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송경호·이환웅(2020)의 결과에서도 규모를 통제할 경우 지역화폐의 효과는 나타난다. 처치그룹 중 하나인 종합소매업의 경우 하위에 ‘백화점’, ‘대형마트’ 등 규모를 고려할 수 있는 분류가 존재한다. 이를 구분하여 소상공인이 주를 이루는 산업세세분류(5digit)인 ‘슈퍼마켓’,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등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효과를 분석한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 한편 규모를 분리하지 못한 ‘음식점업’ 등의 산업소분류(3digit)의 경우 효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 송경호·이환웅(2020)은 ‘대형마트 대체효과’라며 일부 업종의 특수성으로 축소해석하고 있으나, 규모를 분리하지 않고 분석한 것에서 기인한 문제이다.

 

‘경기연구원 보고서(유영성 외, 2020) 분석에서 통제를 안했다’는 비판은 부적절

 

이렇듯 정책적 처치를 처리하기 어려운 지역별·산업소분류별 분석의 한계를 인식하고 경기연구원은 지역화폐 도입 이전인 2019년 1분기 사전조사를 시작으로 분기별로 점포 단위 설문조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유영성 외(2020)는 2019년 1~4분기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규모, 업종, 상권 유형, 점포 유형, 소재지 등을 통제하여 패널분석을 수행하였고, 개체 간 변동과 시계열 변동을 모두 반영하였다. 송경호·이환웅(2020)의 “산업별·지역별 시계열 추세나 시간고정효과가 통제되지 않았고, 지역별로 상이한 경제여건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다만 유영성 외(2020)가 초기 연구로 2019년 한 해의 조사 결과만을 활용하여 계절적 요인에 대한 반영 등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매 분기 자료를 축적하며 이를 해결·보완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송경호·이환웅(2020)에서는 “비교대상 정보가 없을 경우 정책효과의 인과관계를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유영성 외(2020)는 지역화폐 이용이 없었던 시기 또는 점포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효과를 과대 추정’했다는 주장은 경기연 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연구설계를 오해

 

정책발행 지역화폐에 대하여 ‘지원금 효과’와 ‘지역화폐 효과’를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동일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을 때와의 비교가 필요하다는 송경호·이환웅(2020)의 지적은 일견 합리적이다. 그러나 이는 점포 단위 조사에서 파악되기 어려운 부분으로 소비자조사를 통한 행태 변화를 관측해야 한다. 유영성 외(2020)는 지역화폐의 사용이 소상공인 매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목적으로 점포 조사 결과를 활용하였고, ‘결제 경험’ 및 ‘결제액’ 등 처치에 대한 분명한 단어를 활용하여 과잉 해석 방지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과대추정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온당하지 않다.

 

한편 경기연구원은 소비자조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유영성 외(2020)의 2019년 조사분석 후속연구로 2020년 7~8월에 걸쳐 소비자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결과가 정리되면 이를 반영한 지역화폐 효과를 발표하게 될 것이다.

 

조세연 보고서의 정책제언은 실증적 기반 부족

 

송경호·이환웅(2020)의 온누리상품권 일원화, 소상공인 직접지원 예산 증액 등 정책제언은 여전히 주장일뿐 추가적인 실증연구가 요구된다. 지역 제한이 사라지는 경우 발생하는 대형 상권으로의 빨대효과로 인한 소규모 상권에의 위협, 지역활력 저하, 개별 지자체의 참여 유인 하락 등의 부작용에 대한 실증적 근거가 없으며, 지역경제의 선순환 흐름을 통한 지역화폐 등 간접방식에 비해 직접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결과도 없다.

 

합리적 논거와 실증적 근거에 기초한 상호 토론과 건설적 논의는 환영

 

지역화폐 이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효과를 다룬 연구가 많아지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시급성으로 인한 자료 확보 부족 등 연구적 제약을 이해하더라도, 정책적 파급력이 큰 연구에 있어 불분명한 분석에 기초한 과도한 정책제언은 위험하다. 합리적 논거와 실증적 근거에 기초한 상호 토론과 건설적 논의가 지속되길 바란다.

 

▲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하인규 기자 popupnews24@naver.com

 

아래는 위의 글을 구글번역이 번역한 영문의<전문>이다.Below is the English <Full text>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yeonggi-yeon, “Cho Se-yeon's Report, Degrading the Effect of Local Currency Based on Inadequate Analysis”
Gyeonggi Research Institute announces its position that local currency contributes to sales of small businesses

 

-Reporter In-Gyu Ha
(Break News Northeastern Gyeonggi Province) = Gyeonggi Research Institute's report on the'Influence of the Introduction of Local Money on the Local Economy (Song Gyeong-ho·Lee Hwan-woong, 2020)' announc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Taxation and Finance (Cho Se-yeon) on the 7th “I did not do it and criticized the research of Gyeonggi Research Institute excessively.”

 

This is a refutation after Cho Se-yeon argued on the 4th that "there is a problem that the Gyeonggi Research Institute's research overestimates the effect of local currency."

 

On the 7th, Gyeonggi Research Institute director Yoo Young-sung and research fellow Yoon Seong-jin released a statement titled “Local currency contributes to the sales of small businesses” on the 7th.

 

Director Yoo Young-seong said in a statement, “Cho Se-yeon's claim that the effect of local currency was overestimated was a misunderstanding of the research purpose and design of the Gyeonggi-yeon report.” “The Gyeonggi-yeon report shows how the use of local currency affects the sales of small businesses. For the purpose of the impact, we analyzed by using a store-level survey, and as we are trying to prevent overinterpretation by using clear words such as'payment experience' and'payment amount', excessive criticism is not fair.”

 

The Gyeonggi Research Institute's position is that the research method is different, while Cho Se-yeon's research analyzes how local currency affects the industrial group, while Gyeonggi-yeon's research examines the effect of local currency on the sales of small businesses.

 

At the same time, he pointed out that a key error exists in the empirical analysis in the Jo Se-yeon report due to this difference.

 

According to the Gyeonggi Research Institute, it is difficult to accurately measure the effect because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between groups that have used and did not use local currency in the same region, because the report was conducted by industry.

 

Research Fellow Seong-jin Yoon pointed out, "In reality, Se-yeon Jo's study was that large franchise restaurants that could not pay for local currency were treated as a treatment group, but small academies in which local currency was actually used were not included in the treatment group."

 

On the other hand, when analyzing the size of small business owners by reflecting the scale in the Jo Se-yeon report, the effect of local currency was confirmed. Cho Se-yeon revealed that he obtaine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when analyzing the effects of local currency in the general retail business for “supermarket” and “other food and beverage-oriented general retail business”, excluding department stores and hypermarkets. In other words, it means that there was an effect of local currency when analyzing groups that could actually use local currency, excluding groups that could not use local currency.

 

In addition, the Gyeonggi Research Institute raised a question about Cho Se-yeon's policy recommendations, such as unification of Onnuri gift certificates and an increase in the budget for direct support for small business owners, saying, "It is only a one-sided argument raised without empirical evidence."

 

Meanwhile, General Manager Yoo said, “We have been systematically accumulating store analysis data from the first quarter of 2019 to analyze the effects of local currency, and as mentioned in the report of Cho Se-yeon, the'subsidy effect' and the'local currency effect' were evaluated. “We have already conducted consumer surveys necessary to approach them separately, and we plan to announce them soon.” He suggested, “Let's hold a discussion meeting based on rational arguments and empirical evidence with the Korea Tax Institute in a situation where the use of local currency is expanding.” 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Gyeonggi Research Institute's position statement.

 

Korea Institute of Taxation and Finance, a statement on the criticism of previous studies of “Influence of the Introduction of Local Currency on the Local Economy (Song Gyeong-ho·Lee Hwan-woong, 2020)”

 

Local currency contributes to sales of small businesses.

 

Gyeonggi Research Institute Young-Sung Yoo (Director of Basic Income Research Group), Sung-Jin Yoon (Research Fellow)

 

The Korea Institute for Taxation and Finan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Seyeon Cho) published “The Impact of the Introduction of Local Currency on the Local Economy” (Song Gyeong-ho·Lee Hwan-woong, 2020). This is the report of the <Tax Finance Brief> published in September 2020. It has been partially supplemented with consciousness of the criticism raised earlier, but there are still limitations in the process of analysis and logic development. Moreover, the report mentions Gyeonggi Research Institute's research Yoo Young-sung et al. (2020), and there are inappropriate criticisms, which require clarification and correction.

 

A key error exists in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Cho Se-yeon report that “local currency is not effective”

 

Song Gyeong-ho and Lee Hwan-woong (2020) said that the industry setting was arbitrary in the process of identifying the treatment group and did not reflect consideration of the size. For example, a large franchise restaurant is treated as a treatment group, but a privately operated academy is not included as a treatment group. Groups that are not policy targets are included in the treatment group, and the comparison group includes policy targets. Analysis results with these key errors are unreliable.

 

Local currency effects are confirmed even in the Jo Se-yeon report

 

However, even in the results of Song Gyeong-ho and Lee Hwan-woong (2020), which analyzed data from 2011 to 2018, before the local currency became full-scale, the effect of local currency appears when the scale is controlled. In the case of general retail, which is one of the treatment groups, there are classifications that can consider scale such as'department stores' and'large marts'. By dividing this,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were obtained when analyzing the effects of local currency for'supermarkets', which are the 5-digit industrial tax classifications (5 digits) dominated by small business owners, and'other food and beverage-oriented general retail businesses'.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industrial sub-classification (3-digit) such as'restaurant business', which could not separate the scale, no effect was found. Song Gyeong-ho and Lee Hwan-woong (2020) say that it is a “large mart replacement effect,” and are interpreted down to the specificity of some industries, but this is a problem due to the analysis without separating the scale.

 

Criticism of “not controlling in the analysis of Gyeonggi Research Institute report (Yoo Young-seong et al., 2020)” is inappropriate

 

Recognizing the limitations of the analysis by region and industry classification, where it is difficult to deal with such policy measures, the Gyeonggi Research Institute has been conducting a quarterly survey on a store-by-store basis starting with a preliminary survey in the first quarter of 2019, before the introduction of local currency. Young-Sung Yoo et al. (2020) conducted a panel analysis by controlling the size, type of business, type of business district, type of store, location, etc. using the results of the survey in the first to fourth quarters of 2019, and reflected all changes between individuals and time series. Song Gyeong-ho and Lee Hwan-woong (2020)'s argument that "the time series trend by industry and region or the time-fixing effect was not controlled, and different economic conditions by region were not controlled." is not correct.

 

However, as an initial study by Yoo Young-sung et al. (2020), there may be limitations such as reflecting seasonal factors using only the results of the 2019 survey. Accordingly, data is accumulated every quarter, and research is continuing to solve and supplement it. Despite these efforts, Song Gyeong-ho and Lee Hwan-woong (2020) argue that “the causal relationship of policy effects cannot be asserted if there is no information to be compared.” However, Young-Sung Yoo and others (2020) argued that there was no use of local currency or stores in stores. Was systematically analyzed using as a comparison object.

 

The claim that the “effect was overestimated” misunderstood the research purpose and design of the Gyeonggi-yeon report.

 

Song Gyeong-ho and Lee Hwan-woong (2020) pointed out that it is necessary to approach the policy-issuing local currency by dividing the'subsidy effect' and'local currency effect', and for this purpose, comparison with the case of paying the same amount in cash is necessary. At first glance it is reasonable. However, this is difficult to grasp in the store-level survey, and changes in behavior through consumer surveys should be observed. Young-Sung Yoo et al. (2020) used the results of store surveys for the purpose of how the use of local currency affects the sales of small businesses, and used clear words for treatment such as'payment experience' and'payment amount' to prevent overinterpretation. It is not fair to point out that “there is a problem of overestimating” as much as we are trying.

 

Meanwhile, Gyeonggi Research Institute recognized the necessity of consumer surveys and conducted consumer surveys from July to August 2020 as a follow-up study for the 2019 survey analysis by Yoo Young-sung et al. (2020), and when the results are summarized, the effect of local currency reflecting them is announced Will be

 

The policy proposal of the Jo Se-yeon report lacks empirical foundation

 

Policy proposals such as the unification of Onnuri gift certificates by Song Kyung-ho and Lee Hwan-woong (2020) and the increase in the budget for direct support for small business owners are still claims, and additional empirical research is required. There is no empirical basis for side effects such as threats to small-scale commercial districts due to the effect of straw into large commercial districts, decrease in regional vitality, and decrease in incentives for individual local governments to participate when regional restrictions disappear. There is no result that direct support is more effective than indirect methods such as.

 

Mutual and constructive discussions based on rational arguments and empirical grounds are welcome.

 

In a situation where the use of local currency is expanding, it is welcome to see more studies dealing with the effect of this. However, even if we understand research constraints such as lack of data acquisition due to urgency, excessive policy recommendations based on unclear analysis in research with great policy impact are dangerous. I hope that mutual and constructive discussions based on reasonable arguments and empirical grounds will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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