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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소송, 증여·상속 재산 입증해야 유리

엄정숙 변호사 "증여 재산에 대한 증명 필요…통장 거래내역, 등기부등본 등”

하인규 기자 | 기사입력 2021/02/09 [13:57]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증여·상속 재산 입증해야 유리

엄정숙 변호사 "증여 재산에 대한 증명 필요…통장 거래내역, 등기부등본 등”

하인규 기자 | 입력 : 2021/02/09 [13:57]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하인규 기자=#1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오빠에게 10억짜리 부동산도 주었고, 현금 5억도 주었어요. 오빠는 해당 재산을 받은 적 없다고 잡아떼며 돌아가실 당시에 남아있던 재산 2억에 대해서만 나누어 주겠다네요. 증여한 사실은 분명한데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몰라 답답해요.”

 

9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은 상속재산을 파악하여 입증해야 유리하다” 며 “고인의 생전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등기기등본을 확인하고, 현금 증여인 경우는 통장 거래내역 확인을 통해 입증한다”고 말했다.

 

유류분이란 자신이 받아야 할 상속재산 중 일정 부분을 법률에 의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자녀 중 한명에게만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나머지 자녀는 유류분 제도에 의해 상속 지분 중 일부를 받을 수 있다.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신 당시에 남아 있는 재산과 살아 있을 때 특정 자식 등에게 증여했던 재산을 합산 후 상속채무를 뺀 금액이 유류분의 산정 금액이 된다.

 

예를 들어 고인이 생전에 자녀 한명에게 집을 증여했을 경우, 고인이 사망한 뒤 다른 자녀들은 그 집을 포함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 산정금액이 얼마이냐에 따라 유류분을 받는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산정금액이 얼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엄 변호사는 "고인이 사망했을 때 눈에 보이는 재산들은 입증방법이 쉽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별로 없다"며 "다만 생전에 증여된 재산에 대해서는 입증이 어려워 다툼의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유류분 소송 중 입증이 어려우면 첨예한 대립이 일어나며 변론횟수가 증가한다.

 

유류분 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따르면 유류분 소송 57건 중 변론횟수가 4회 이상 되는 건은 17건 인 것으로 나타났다. 3건 중 1건은 4회 이상 변론기일이 열리는 셈이다. 가장 많은 변론횟수는 8회로 조사됐다.

 

유류분 소송에 필요한 자료에서도 증여 재산에 대한 증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먼저 가족관계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며, 현금 증여의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현금을 증여한 내용의 통장 거래내역이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증여한 돈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 이는 재판 진행 중에 확인할 수도 있다.

 

부동산 증여의 경우 등기부등본을 먼저 발급해야 한다. 등기부상으로 증여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에서 증여사실을 밝히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고인이 부동산을 매각한 뒤 그 매각금액이 없어졌다는 사실과 그 시점에 상속인 중 1인에게 동일한 현금이 입금된 사실도 밝혀낸다면 증여 사실에 대해 더 분명하게 입증할 수 있다.

 

엄 변호사는 "다른 소송과 같이 유류분 소송 또한 주장과 입증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며 "특히 가족 간의 현금 증여 부분 등에 대해서는 입증이 쉽지 않아 실제 사실과 다른 결론이 나오기도 한다"고 소송 실상을 설명했다.

 

  ©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하인규 기자 popupnews24@naver.com

 

아래는 위의 글을 구글번역이 번역한 영문의<전문>이다.Below is the English <Full text>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It is advantageous if a lawsuit for claiming the return of oil fractions and proof of gift/inheritance property
Attorney Eom Jeong-suk "Need proof of donated property…bankbook transaction details, registered copies, etc."

 

-Reporter In-Gyu Ha
(Northeast of the Break News game) = # 1 “Before my father died, I gave his brother a billion-dollar real estate and 500 million in cash. His brother told me that he had never received the property, and he would only give away 200 million of the remaining property at the time of return. The fact of the gift is clear, but I am frustrated not knowing how to prove it.”

 

On the 9th, attorney Eom Jeong-suk (Bondo General Law Firm) said, “It is advantageous to identify and prove the inherited property in a lawsuit for claiming the return of oil.” We prove it by checking the transaction details of the passbook.”

 

Oil fraction refers to the right to receive a certain portion of the inherited property that one should receive under the law. Even if there was a will that the deceased father handed over the property to only one of his children, the remaining children could receive part of the inheritance share under the class system.

 

The amount of the deceased person's remaining property at the time of death and the property gifted to a specific child while still alive is summed up and subtracted from the inheritance debt is the calculated amount of oil.

 

For example, if the deceased donated a house to one child in his lifetime, after the deceased died, the other children could claim for fuel, including the house.

 

It is important to prove how much the estimated amount is because the amount of the oil component is determined according to the amount calculated for the oil component.

 

Attorney Eom said, "When the deceased dies, there is not much room for contention because it is easy to prove the property that is visible," he said.

 

If it is difficult to prove during a lawsuit for oil, sharp confrontation occurs and the number of pleadings increases.

 

According to the Petroleum Classification Litigation Center, which provides legal counseling specialized in litigation for fuel, 17 of the 57 litigations for fuel have been pleading more than four times. One out of three cases means four or more pleadings are held. The highest number of pleadings was eight times.

 

It was also said that proof of the gifted property is important in the data necessary for the litigation.

 

First, a certificate of family relations that can identify family relations is required, and in the case of a cash gift, a bankbook transaction details of the gift of cash to the heir must be provided. In addition, there should be data to support the fact that the money was donated. This can also be confirmed during the trial.

 

In the case of a donation of real estate, a registered copy must be issued first. It is difficult to disclose the fact of the gift in a lawsuit if the gift does not appear due to registration injury. In addition, it is possible to prove the gift more clearly if it is revealed that the amount of the sale disappeared after the deceased sold the property and that the same cash was deposited to one of the heirs at that time.

 

Attorney Eom explained the facts of the lawsuit, "Like other lawsuits, the conclusion is different depending on the assertion and verification or not." d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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