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최성임 의원, 제284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

평내체육문화센터 조속한 건립 촉구

하인규 기자 | 기사입력 2022/01/27 [19:43]

남양주시의회 최성임 의원, 제284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

평내체육문화센터 조속한 건립 촉구

하인규 기자 | 입력 : 2022/01/27 [19:43]

▲ 남양주시의회 최성임 의원 5분 자유발언 모습(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남양주=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하인규 기자=남양주시의회 최성임 의원이 지난 26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평내체육문화센터의 조속한 건립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최성임 의원은“평내체육문화센터는 2019년 11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조건부 통과하여 국비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3년째인 현재까지 공사착공조차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주민편익시설인 체육문화센터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체육문화 복합공간이며, 지역주민들의 선호도가 아주 높은 시설로 국비 균특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타 사업과 비교하여 사업의 우선순위가 계속해서 밀리는 이유를 납득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2019년 행안부 투자심사에 제출한 1차 조감도와 2020년 설계공모하여 결정한 2차 조감도를 비교해보면 기존 지상 3층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 지하 2층으로 설계변경되었는데 이러한 설계변경에 대해 주민설명회 같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으며 2020년 당시에 2021년 1월에는 착공할 수 있다는 의견을 관계자로부터 들은 바 있으나, 현재까지 주민설명회나 착공 소식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최성임 의원은“지역주민이 우선이고 지역주민들을 존중하는 시정이야말로 추락한 남양주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시키는 첩경.”이라고 밝히며“시에서는 평내체육문화센터의 건립과 관련하여 빠른시일 내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남은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평내체육문화센터가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길 바란다.”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아래는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시민이 주인인 위민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평내체육문화센터 조기 건립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남양주시민 여러분,

 

이철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조광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최성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19년 11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조건부 통과한 지 3년째인 현재까지 공사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평내체육문화센터의 조속한 건립을 촉구하고 남양주시정이 진정 시민을 위하고 시민이 주인인 위민행정이어야 함을 다시 한번 역설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체육문화센터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체육문화 복합공간으로서 전국 주요 지역마다 설치된 생활 편익시설입니다.

 

평내체육문화센터는 2019년 11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조건부 통과하여 국비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이하 “균특”)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당시 조광한 시장께서도 사업 추진에 대해 관심과 협력을 피력하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표류하던 사업이 2019년 행안부 투자심사를 통과하게 되면서 지역주민들은 환호하였고, 남양주시의 조속한 사업추진을 바라면서 체육문화센터 완공만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행안부 투자심사를 통과한 지 3년째입니다. 행안부지방재정 투자심사 통과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 착공이 이토록 지연되고 있는 현실을 주민들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국비 ‘균특’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 이처럼 지체되고 더디게 추진되었던 적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편익시설인 체육문화센터는 그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사업추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

 

남양주시가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신속하게 추진하는 사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석영광장과 리멤버1910에 478억원을 투입하여 완공했습니다. 이석영 신흥상회 88억5천만원, 이석영 뉴미디어도서관 160억8천만원 투입,완공했습니다. 조안펀그라운드사업115억원, 청학밸리 리조트사업 약 480억원의 예산이 집중 투입되었고 신속하게 진행 중인 사업들입니다.

 

이 모든 사업들이 과연 사업의 타당성이나 우선 순위에서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 사업들은 하나같이 조광한 시장의 관심사업 입니다.

 

체육문화센터는 전국의 주요 지역에 수백 개가 건립되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육문화 복합공간이며, 주민밀착형 편익시설로서 지역주민들의 선호도가 아주 높은 시설입니다. 이런 연유로 정부가 균특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첫 번째 조감도를 보시겠습니다.(1차 조감도를 보여준다) 이 조감도는 2019년 11월 행안부 투자 심사에 제출한 조감도 입니다. 지상3층, 지하1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조감도를 보시겠습니다(2차 조감도를 보여준다) 이 조감도는 2020년 10월 남양주시가 설계 공모하여 결정한 조감도 입니다. 2차 조감도에는 지상2층, 지하2층으로 설계변경되었는데 설계변경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입니까?

 

2차 조감도 설계공모에 무려 1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2022년 2월에 설계를 완료한다고 합니다. 이런 일련의 사업추진과정에서 평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진행설명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지역편익시설 건립에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사업추진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남양주시는 사업이 지체된 것과는 별개로 비판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2차 조감도에 대해 그동안 주민설명회를 요구하였고 평내 지역주민들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본 의원은 2020년 당시에 2021년 1월에는 착공할 수 있다 라는 의견을 분명히 책임있는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들은 바 있으며, 기다렸지만 주민설명회나 착공 소식은 없었습니다.

 

바야흐로 지금은 2022년 1월입니다. 당초의 계획대로라면 2022년에는 완공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또다시 행정절차 이행을 핑계대지 마십시오. 예산 투입상의 형평성 결여, 남양주시의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2022년 1월 19일자 아주경제신문 보도에 의하면 "정약용도서관 등 혁신 사례를 업그레이드해 다양화하겠다" 물맑음수목원 숲도서관, 청학 아트라이브러리, 어린이 아쿠아도서관, 평내도서관을 건립하겠다는 구상을 밝혔고, 청소년 전용 문화·힐링 공간인 '펀 그라운드'를 진접, 진건, 퇴계원, 조안 등 4곳에 개관하고 또 청학밸리 리조트에 어린이 안전 물놀이장, 모래사장을 추가로 조성하고, 팔현리 청학밸리 리조트는 올해 안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위에 열거한 사업들이 3년간 지체되어온 평내체육문화센터 건립보다 예산이 더 신속히 투입해야 하는 합당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조광한 시장의 2022년 중점 사업에는 평내체육 문화센터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2019년 11월 행안부 투자심사를 통과한 사업이 2022년 7월에서야 착공하고 2024년 5월 완공이라니 해당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지역주민이 우선이고 지역주민들을 존중하는 시정이야말로 추락한 남양주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시키는 첩경입니다.

 

평내 지역주민들의 오랜 바람이었던 평내체육문화센터의 건립과 관련하여 다음 두가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빠른 시일 안에 주민설명회를 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역주민과의 소통행정입니다.

 

둘째, 남은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호평 늘을공원사업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촉구합니다.

 

시민이 시정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대표자에게 그 권한을 일정 기간 위임해 준 것이 대의제 민주주의입니다. 시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는 진정 시민을 위하고 시민이 주인인 위민행정을 해야 함은 마땅한 의무입니다.

 

위임받은 그 권한을 합목적성과 균형성 있게 집행해야 하고,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았기에 아무런 제약과 제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남양주시의 행정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위임받은 대표자가 주인인 행정은 반드시 시민의 냉정한 평가를 받게 되고 준엄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강조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인규 기자 popupnews24@naver.com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를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Below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ncreas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Namyangju City Council member Choi Seong-im, 5 minutes free speech at the 284th Extraordinary Session

Pyeongnae Sports and Culture Center is urged to be established as soon as possible

 

- Reporter Ha In-gyu

(Namyangju = Break News Northeast Gyeonggi) = Rep. Choi Seong-im of the Namyangju City Council urged the executive department to promptly establish the Pyeongnae Sports and Culture Center through a five-minute free speech at the 2nd plenary session of the 284th extraordinary session held on the 26th.

 

Rep. Choi Seong-im said, “The Pyeongnae Sports and Culture Center conditionally passed the local financial investment review by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in November 2019 and was able to receive support from the state-funded State Balanced Development Special Account, but the construction has not even started until now, which is the third year.” said.

 

He continued, “The sports culture center, which is a convenient facility for residents, is a sports and culture complex space to promote citizens’ health and quality of life, and it is a facility highly preferred by local residents. Therefore, I cannot understand why the priorities of the business continue to be pushed back.”

 

In addition, “Comparing the first bird’s eye view submitted to the investment review by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in 2019 and the second bird’s-eye view determined through a design competition in 2020, the design was changed from the existing 3 stories above ground and 1 basement level to 2 stories above the ground and 2 stories below the ground. There was no process to collect opinions from local residents such as a resident briefing session, and at the time of 2020, we heard from officials that construction could start in January 2021, but so far there has been no resident briefing session or news of the start of construction.”

 

Rep. Choi Seong-im said, “A municipal administration that puts the local residents first and respects the local residents is the key to enhancing the credibility of the downed Namyangju administration.” We hope that we will hold a briefing session for residents to gather opinions, promptly implement the remaining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intensively invest the budget so that the Pyeongnae Sports and Culture Center can be completed as soon as possible.” Below is the full text of the 5-minute free speech.

 

We need to implement a women’s administration in which the citizens are the masters.

 

We urge the early establishment of the Pyeongnae Sports and Culture Center

 

Dear citizens of Namyangju,

 

Chairperson Cheol-Young Lee, seniors and fellow lawmakers, Mayor Kwang-Han Cho and other relevant public officials

 

I am Choi Seong-im, a member of the Autonomous Administrative Committee.

 

This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urges the prompt construction of the Pyeongnae Sports and Culture Center, which has not even started construction until now, three years after it conditionally passed the local financial investment review by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in November 2019. I am here to emphasize once again that it should be an administration.

 

The Sports Culture Center is a sports and cultural complex space designed to promote the health of local residents and enhance the quality of life through various cultural activities.

 

The Pyeongnae Sports and Culture Center conditionally passed the local financial investment review by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in November 2019 and was able to receive support from the state-funded State Balanced Special Accounting Budget (hereinafter referred to as “Gyunteuk”). We know that you have expressed cooperation with

 

As the project, which had been drifting for several years, passed the investment review by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in 2019, local residents cheered, and they were looking forward to the completion of the Sports and Culture Center, hoping for the swift project promotion of Namyangju.

 

But what about reality?

 

It has been 3 years since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passed the investment review. Passing the local finance investment examination by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proves the necessity and feasibility of the project. Despite this, residents are unaware of the fact that the start of construction is being delayed so much. I would like to ask if there has ever been a time when a project supported by the government-funded 'Gun-special' budget was delayed and delayed like this.

 

I cannot understand why the Sports Culture Center, which is a convenience facility for residents, continues to be pushed back in the priorities of the project, despite the fact that it should be promoted as quickly as possible by putting the budget in priority over any other projects.

 

Let's take a look at the projects that Namyangju City is promoting quickly by intensively investing its budget.

 

It was completed with an investment of 47.8 billion won in Lee Seokyoung Square and Remember 1910. Lee Seok-young Shinheung Sanghoe 8.85 billion won and Lee Seok-young New Media Library 16.08 billion won were invested and completed. The Joan Fun Ground Project 11.5 billion Won and Cheonghak Valley Resort Project 48 billion Won were concentrated and are in progress rapidly.

 

It is questionable whether all of these businesses really secure objectivity in terms of business feasibility or priorities.

 

All of these businesses are of interest to the Jogwang market.

 

Hundreds of sports and culture centers have been established in major areas across the country to provide a complex sports and culture complex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this reason, it is a well-known fact that the government is supporting an equalized budget.

 

Let's take a look at the first bird's eye view (showing the first bird's eye view). This bird's eye view is a bird's-eye view submitted to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s investment review in November 2019. It consists of 3 floors above ground and 1 floor below ground.

 

Let's take a look at the second bird's eye view (showing the second bird's eye view) This bird's eye view is a bird's-eye view that was decided by Namyangju City in a design contest in October 2020. In the 2nd bird's eye view, the design was changed to 2 floors above ground and 2 floors below ground. What was the reason for the design change? Is it a matter of budget? Or is there some special reason?

 

It took a year for the second bird's eye view design contest. The design is expected to be completed in February 2022. During this series of project promotion, have you ever held a project progress briefing session for local residents in Pyeongnae? Namyangju, which unilaterally promoted the project without collecting opinions from local residents in the construction of local convenience facilities, which cost tens of billions of won, deserves criticism regardless of the delay in the project.

 

In the meantime, residents have requested a briefing session for the second bird's eye view, and local residents in Pyeongyeong have been waiting and waiting. At the time of 2020, this memb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clearly heard the opinion from the person responsible for the opinion that the construction could start in January 2021, and although we waited, there was no public briefing session or news of the start of construction.

 

Well, it is now January 2022. According to the original plan, it should be completed in 2022. Don't make any more excuses for implementing administrative procedures. It can only be seen as a lack of equity in budget input and the lack of will of Namyangju City to promote the project.

 

According to the report of the Ajou Economic Daily on January 19, 2022, "We will upgrade and diversify innovation cases such as Jeong Yak-yong library." 'Fun Ground', a cultural and healing space, will be opened at four locations including Jinjeop, Jingeon, Toegyewon, and Joan, and a children's safe water play area and sandy beach will be added to the Cheonghak Valley Resort. reported that.

 

Is there any good reason for the budget to be put in more quickly than the construction of the Pyeongnae Sports and Culture Center, which has been delayed for three years for the projects listed above?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re is no mention of the Pyeongnae Sports and Culture Center in Mayor Jo Gwang-han's key business for 2022.

 

A project that passed the investment review by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in November 2019 will start construction in July 2022 and be completed in May 2024. Is this not an act of ignoring the local residents?

 

A municipal administration that puts the local residents first and respects the local residents is the key to improving the credibility of the fallen Namyangju administration.

 

With regar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Pyeongnae Sports and Culture Center, which has long been a wish of local residents in Pyeongnae, I strongly urge the following two things.

 

First, we need to hold a resident briefing session as soon as possible. Expert opinions are important, but you should also listen to the opinions of local residents. This is the administration of communication with local residents.

 

Second, the remaining administrative procedures must be carried out promptly and the budget must be concentrated so that it can be completed early.

 

In addition, the Neuleul Park project, which is well-received, also urges residents to hold a briefing session to collect opinions from local residents.

 

Representative democracy is where citizens delegate their authority to a representative who decides and executes municipal administration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Representatives who have been delegated authority by the citizens have a proper duty to truly serve the citizens and to conduct people-management administration in which the citizens are the owners.

 

The delegated authority must be exercised in a balanced way with purposefulness, and there must be moderation. Because it is delegated by citizens, it is not without restrictions and limitations.

 

The administration of Namyangju City is governed by citizens. It must be emphasized that the administration, in which the delegated representative is the master, must receive a sober evaluation of the citizens and that there is a severe judgment.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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