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정상회담은 예고된 참사였다

김정기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9/03/01 [23:06]

2차 북미정상회담은 예고된 참사였다

김정기 칼럼니스트 | 입력 : 2019/03/01 [23:06]

 월남 공산화의 상징인 하노이에서 개최된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핵담판이 결렬되었다. 협상이 깨진 직접적인 원인은 미국의 영변 핵시설 폐쇄에 더하여 추가로 발견된 핵시설에 대한 폐기  요구를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북한의 유엔 제재 해제 요구를 미국이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분히  예고된 결과였는데도  국내 언론이 분위기를 띄우고 청와대도 성공적인 회담을 기대하며 신한반도 체제를 구상한 것은  북핵 정치 역학에 대한 무지의 소산이다.  북핵을 두고 김정은과 트럼프가 벌이는 게임이 아직은  생산적인 결과를 낼 시기가  아니다.  2019년 내내 현상 유지만 할 것이다. 극적인  변화는 문재인과 트럼프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2020년에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4월에 한국이 총선, 11월에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이에 협조한 대가로 파격적인 경제적 실익을 취할 것이다.


김정은은  2019년에는 '점진적 비핵화' 조치로 노후화된  영변  핵시설 폐쇄와 핵물질 생산 중단 조치,  미국 본토를 타격권으로 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폐기 등을 통해 유엔의 대북제재 전면해제를 끌어냄으로써,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와 남북 철도 연결 사업 등 남북경협을 통해 '경제총집중노선'에 부합하여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고 할 것이다.

▲ 김정기 칼럼니스트     ©브레이크뉴스

트럼프는 극적인 비핵화 타결을 2020년으로 미루면서 공공연히 '속도 조절론'을 흘리고 있다. 그래서  '과감한 비핵화' 조치 없이 유엔 제재 완화는 있을  수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정은의 '점진적 비핵화'에 상응하는 조치로 대북제재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평화선언과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와 같은 외교적 카드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유엔 제재에 대한  부분적이라고 하지만 거의 완전한 해제를 요구하는  복병을  만나면서  회담장을 뛰쳐나가는 트럼프식 벼랑끝 전술을 구사한 것이다.


비핵화의 길은 참으로 멀고도  험한 길이다. 양의 탈을 쓴 김정은의 '선의'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문재인이 히틀러의 진정성을 믿고 속아 넘어간  챔벌린을 떠오르게 한다.  냉혹함만이 지배하는 국제정치  무대에서 단순 소박함은 차라리 무지다.  지도자가 범하는 판단 오류가  2차 대전과 같은 인류의 재앙을 초래한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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