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 결정..“임신 여성 출산 결정 권리있어”

헌법불합치 4명·단순위헌 3명·합헌 2명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선고

황인욱 기자 | 기사입력 2019/04/11 [16:20]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 결정..“임신 여성 출산 결정 권리있어”

헌법불합치 4명·단순위헌 3명·합헌 2명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선고

황인욱 기자 | 입력 : 2019/04/11 [16:20]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들이 2019년04월11일 오후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 재판에 자리하고 있다.     ©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황인욱 기자= 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죄를 위헌이라는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한 산부인과 의사가 낸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형법 조항 제269조 1항, 270조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불합치 4명, 단순위헌 3명, 합헌 2명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이에 헌재는 2020년 12월31일까지 국회에 법을 계정하도록 주문했다. 현재의 법은 개정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유남석·서기석·이선애·이영진 재판관은 헌법불합치 의견으로 "자기결정권에는 여성이 그의 존엄한 인격권을 바탕으로 해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활영역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고, 여기에는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임신상태로 유지해 출산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특히 "헌법 제10조 제1문이 보호하는 인간의 존엄성으로부터 일반적 인격권이 보장되고, 여기서 개인의 자기결정권이 파생된다"며 "자기결정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간이 자신의 생활영역에서 인격의 발현과 삶의 방식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을 자율적으로 내릴 수 있는 권리다"고 부연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앞서 지난 2012년 8월 낙태죄에 대해 합헙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위헌 판결은 7년만의 재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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