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취약계층 상황 더욱 어려워 고용안전망 강화해야"

靑국무회의 "청년고용률 크게 상승했으나 40대 불안정 가슴 아파"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9/04/30 [14:43]

文대통령 "취약계층 상황 더욱 어려워 고용안전망 강화해야"

靑국무회의 "청년고용률 크게 상승했으나 40대 불안정 가슴 아파"

김기홍 기자 | 입력 : 2019/04/30 [14:43]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우선 2월, 3월 2개월 연속 전년대비 취업자 증가규모가 20만명대 중반 수준으로 올라섰고 15세부터 64세까지 고용률도 상승으로 돌아섰다"고 고용 상황을 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고용지표들을 보면 그동안 추진해온 정부정책 효과가 뚜렷한 부분도 있고 여전히 부족해 보완해야 할 부분도 눈에 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청년고용률이 크게 높아졌다"며 "창업벤처 활성화 정책과 공공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청년일자리 정책 등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도 상용근로자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고 고용보험 가입자가 지난 3월에만 52만 6천명이 늘어 2016년 2월 이후 가장 큰폭으로 증가했다"며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사회보험 지원과 정책에 힙입어 고용안전망 안으로 들어온 노동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저임금 노동자의 기준과 임금상위 20%와 하위 20% 간 격차가 크게 줄었다"며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5분의1 이하로 줄어든 것과 임금 5분위 배율이 5배 이하로 떨어진 것 모두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조업과 도소매업 고용감소세가 이어짐으로써 40대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 것은 아주 아픈 부분"이라며 "생산 유통구조 변화와 더불어 주요업종의 구조조정과 업황 부진이 주요 원인인 만큼 업종별 대책을 꾸준히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고용시장 안에서의 상황은 나아졌다 하지만 고용시장 바깥으로 밀려났거나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의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며 "정부가 공공 일자리 확충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민간 일자리 창출도 적극 지원하고 있지만 기술발전과 고령화로 인한 경제산업 구조 변화가 가져올 고용구조의 변화까지 고려하면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에 더욱 힘쏟아야 한다"고 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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