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의원, ‘라벨갈이 범정부 합동단속 환영’

하인규 기자 | 기사입력 2019/08/03 [10:03]

서영교 국회의원, ‘라벨갈이 범정부 합동단속 환영’

하인규 기자 | 입력 : 2019/08/03 [10:03]

▲ 서영교 국회의원 원산지표시제도 위반 특별단속 조치 환영 기자회견 모습 (사진제공=서영교 사무실) ©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하인규 기자=국회소상공인포럼 대표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중랑구갑)과 소상공인살리기 범국민운동추진본부는 어제(1일)부터 시작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 관세청, 서울시 등 5개 부처 합동의 원산지표시제도 위반 특별단속 조치에 대해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찰청의 봉제공장, 공항, 항만을 중심으로 한 단속, 관세청의 통관단계 수입검사와 연계한 단속, 서울시의 100여명의 시민감시단 구성 등 대대적인 합동단속 조치는 실효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교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나라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제조업을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동남아 등지에서 싼 값에 만들어진 의류와 신발 등을 made in Korea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것은 제조업을 뿌리채 흔드는 불법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한다.”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과 소상공인살리기 범국민운동추진본부는 지난 5월 22일 이 곳 국회 정론관에서 출범기자회견을 하며 원산지표시제도 위반(라벨갈이)으로 인해 우리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음을 알린 바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중국, 베트남 등에서 제조.수입한 의류, 수제화, 공구, 금속 등 수많은 생활용품들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원산지표시제도 위반(라벨갈이)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원산지표시제도 위반 행위로 인해 국내에서 생산한 made in Korea의 브랜드 기술 가치를 상실하게 되어 오랜 시간동안 축적해온 도심제조업의 기반 상실과 연관 산업의 붕괴가 일어나고 있으며, 유통질서의 파괴 및 소비자의 권리 침해, 일자리 붕괴마저 초래하고 있다.

 

▲ 서영교 국회의원 원산시표시제도 위반 특별단속 조치 환영 기자회견 모습 (사진제공=서영교 사무실)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서영교의원은 “정부차원에서 라벨갈이를 근절하기 위한 합동단속을 시작한만큼 실효성있는 단속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하며, “단속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지원방안도 범정부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소상공인살리기 범국민운동추진본부는 ‘소공인 생산제품의 원산지 표시제도’ 관련 법률 제정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소공인 육성을 위한 국내 제조제품에 대한 정부조달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 국회에 계류된 복합쇼핑몰 신규 출점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살리기 범국민운동추진본부- 참여단체명(가나다 순/ 총 52개 단체 및 기관)

 

강북패션봉제협동조합, 동대문봉제연합회, 동대문패션봉제연합회, 동대문패션상인연합회, 동부권패션봉제발전협의회, 라이프유통협동조합, 서울성수수제화연합회, 서울소공인협회, 서울시중구소상공인특화사업단,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서울중구봉제단체협의회, 서울중구오름협동조합, 서울중구패션산업인총연합회, 서울중앙봉제협동조합, 서울패션섬유봉제협회, 성동패션봉제인연합회, 세계중소기업연맹, 소비자TV, 소상공인연구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소상공인포럼, 소상공인프랜드협동조합, 시니어교육플레너협동조합, 시니어벤처협회, 신라문화보존회, 양천가방협동조합, 전국고물상연합회, 전국니트협동조합연합회, 전국서점조합연합회, 전국소상공자영업연합회, 중랑패션봉제협동조합, 중앙목금형협회, 트리플협동조합, 패션봉제산업연합회, 한국가죽사업협동조합, 한국농어촌방송, 한국뉴미디어유통산업협회이사회, 한국베어링협회, 한국봉제패션협회, 한국산업용제협회, 한국산업전동툴협동조합,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신선편이협회. 한국인조석협동조합, 한국제화산업협회, 한국중소벤처클럽, 한국중소수출협회,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한국FTA산업협회, BI중소기업협동조합

 

하인규 기자 popsup505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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