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지방재정부담 가중시키는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문’채택

하인규 기자 | 기사입력 2019/09/26 [19:37]

남양주시의회,‘지방재정부담 가중시키는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문’채택

하인규 기자 | 입력 : 2019/09/26 [19:37]

▲ 남양주시의회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  남양주시의회 김지훈 의원 제263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대표발의 모습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남양주=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하인규 기자=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는 26일 열린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지훈 의원의 대표발의로‘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대표발의한 김지훈 의원은 결의문에서“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은 다양한지출과 복지비예산의 증가 등으로 점점 열악해지고 있으나,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는소위 매칭 사업이라고 하여 과도한 예산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모든 공익사업은 사업의 효과성과 시.군의 재정여건이 판단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함에도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들의 예산분담비율이 기초자치단체의 의견과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기도 매칭사업인 고교무상급식 사업,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을 사례로 들며 “경기도가 앞장서서 제안하고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지우지 말고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기도가 최소한 70%이상을 부담하는 것이 도의적인 책임 있는 자세.”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지훈 의원은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일방적인 매칭비율을 책정하여 하달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기초지방자치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사전논의를 거쳐 예산분담비율을 결정하라.”며“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고교무상급식,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의 예산분담비율을 3:7이 아닌 7:3으로 재조정하라.”고 촉구했다.

 

하인규 기자 popup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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