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역동적 경제로 가려면 민간 활력 있어야”

"정부, 기업 목소리 경청하고 애로 해소 노력..역동적 경제로 속도내야"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9/10/08 [13:40]

문재인 대통령 “역동적 경제로 가려면 민간 활력 있어야”

"정부, 기업 목소리 경청하고 애로 해소 노력..역동적 경제로 속도내야"

김기홍 기자 | 입력 : 2019/10/08 [13:40]

▲ 문재인 대통령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역동적 경제로 가려면 무엇보다 민간의 활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하고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 현안으로 주 52시간제를 거론하며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300인 이상 기업 경우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선 경제계 우려가 크다"며 "기업들의 대비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며 당정 협의와 국회 설득 등을 통해 조속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재계가 강력 요구하는 규제 혁신에 대해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전제 후 "데이터3법 등 핵심 법안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법률 통과 이전이라도 하위 법령의 우선 정비, 적극적 유권해석과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실질적 효과를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지시했다. 

더불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선 "정부와 기업의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대응, 여기에 국민 호응까지 한데 모여 지금까지는 대체로 잘 대처해 왔고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자립, 대중소 상생 협력 등 여러 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도 만들어내고 있다"며 "소재 부품 장비 특별법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재정.세제.금융 지원에도 전방위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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